심현근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심현근은 춘천지법 부장판사 이다.
1978년 서울 출생으로 2023년 기준 연 나이 45세이다.
부산 내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했다. 이후 창원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 판결
짐승보다 못한 70대 부부 감형
의붓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7년간 8000만원에 육박한 소득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부부들의 항소심을 맡아 형을 감형했다.
2023년 11월 2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받은 A씨(73‧여)와 B씨(74‧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을 통해 이들 70대 부부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을 시작했다.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악용,2016년 7월까지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우기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